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정 상태를 '위험 수준'으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7시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지속될 경우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담은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안했다.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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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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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생 대상 '어린이건축한마당' 7월 25일 개최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주제로 창의력과 진로 감각을 키우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이 다음 달 열린다.부산시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시건축사회와 함께 오는 7월 25일 오전 8시 30분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제29기 시민건축대학-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9기를 맞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은 건축문화 확산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된 시민건축대학 특별 프로그램이다.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의 기본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 생활 속 공간과 도시 환경을 이해할 수
홍명보 감독, 32강 불발에 결국 사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29일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사] 부산시설공단
■ 보직 ▲ 1급 △ 교량처장 김찬석△ 부산시민공원장 배종근△ 부산영락공원장 성창승▲ 2급△ 기획홍보실장 이탁곤△ 상가처장 김정한△ 사회복지처장 김영국△ 문화플랫폼처장 이정환△ 서면사업소장 최은석
금감원,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 항목을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구분해 미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
KB금융, 6.9조원 희망 프로젝트…청년·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올해 총 6조9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선다. 포용금융·민간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연체채권 선제 소각으로 청년·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돕는다.29일 KB금융에 따르면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는 올해 ▲포용금융 3조 원 ▲민간중금리대출 3조5000억 원 ▲연체채권 소각 4500억 원으로 구성된다.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93조 원, 포용금융 17조 원 등 총 110조 원 규모의 'KB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