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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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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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시민 생활 편의와 현장 안전 잡는다…‘쉐어’ 서비스 이달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지원 시설로 바꾸고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은 공유 창고로 활용하고 폭염 위험이 커진 공사 현장에는 온열 질환 예방과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병행한다.20일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유휴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거용으로 쓰기 어려워 방치돼 있던 공간을 수납 수요가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쉐어’로 정해졌다
청년, 사회적 약자인가 정치의 주체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20~30대의 표심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정당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
CJ제일제당·롯데칠성·하이트진로, ‘색·용기·맛’으로 승부…현장부터 소비자까지 바꾼다
식품·음료업계가 제품과 사업장 전반에 디자인 요소를 적극 적용하며 안전성, 친환경성, 소비자 선택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공장 현장에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고 롯데칠성음료는 친환경 생수 패키지로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으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철을 겨냥한 무알코올 신제품을 내놨다.20일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에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범 적용했다. 색채를 활용해 작업자가 공간과 사물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현장의 식별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
해수부, 어업인 재해보험금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된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챙겨 수협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새롭게 구축된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
담양군, '제8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성료
한국 가사문학의 본고장 전남광주 담양군에서 전통문학과 현대 힙합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열리며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일 군에 따르면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