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회의가 20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면 전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도시임에도 국가 계획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등이 지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됐다. 시민주권회의는 국회에 △세종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일몰규정 폐지 및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한해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으로 신청하면 관련 기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국·문·식·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를 정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협회의 강경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이어 오늘 한국주택관리협회도 공식 입장을 내고 제도 개선 안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관리비 투명성 강화, 입주민 재산 보호, 관리비 관련 부정행위 방지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처벌 중심 제도 개선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충북 음성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열리는 27회 음성품바축제 기간 축제장을 찾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주민참여포인트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다.설문조사, 공모전, 군민제안,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누적 1만 포인트 이상 때 음성행복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전환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주민참여포인트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군청 공식 누리집(https://www.
KB증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사전교육 제도 시행에 맞춰 이벤트를 연다. KB증권은 6월 30일까지 '사전교육 이수 & ETF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제도 시행 초기 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고객들이 교육 이수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거래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레버리지·인버스 ETP를 최초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해양환경공단이 2026년 반려해변 제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사단법인 굿웨이브를 2026년 반려해변 민간 사무국으로 지정했다.반려해변은 기업, 학교 등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됐다.사무국은 일선에서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입양 단체, 지역 코디네이터,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입양 단체가 반려해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6월 1일 금융위원회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민간 기술자문단'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보안·제도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 조언을 적시에 제공받기 위한 자문기구이다.'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정통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으며,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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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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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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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내달 2일 세종시서 전략 공유 심포지엄 신규 시스템 시연·전문가 발표 등 농가 활용도 제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내달 2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기반 수익 중심형 한우 사육기술 및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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