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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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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현장점검
인천 서해구는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와 주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교흥 국회의원과 정영신 서해구의원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시설의 운영
축산업의 농지은행 ‘축사은행’, 현실적 대안인가
폐업 농장 부지의 상당수가 축사로 다시 활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농은 부지·허가·건축비 부담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축사 처분과 신규 농가의 시설 확보를 연결할 ‘축사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폐업한 한우 농장 부지의 90.8%는 축사로 재활용되지 않았고, 신규 한우 농장의 86.4%는 기존 축사 부지가 아닌 새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축사은행은 활용 가능한 축사를 조사·평가해 매입하거나 임대수탁한 뒤 신규 진입 농가에게 장기 임대·분양하는 정책 모델이다. 다만
인천 서해구의회 의원들, 민·관 협력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모색
인천 서해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함께이음 사회적협동조합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공공 유휴공간 활용, 가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진 의원, 임기현 의원, 김춘수 의원, 홍육례 의원을 비롯해 함
전 국민 '모두의 AI' 쓴다는데…이용자 수로 성능 평가?
정부가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능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평가 지표와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
의정부시,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 개최
의정부시는 20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의정부시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용 계획 ▲캠프 스탠리 영외 우물시설 조속 반환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재가·시설 요양급여 국비 지원 건의 ▲용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적 대응 ▲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등 12개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