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부품 및 검사장비 기업 액트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야말로 신규 사업 이익 실현이 본격화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경영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액트로는 2024년 매출 약 2031억 원을 공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 매출 달성을 알린 바 있다. 주력 제품인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가 갤럭시 최신 S25 시리즈에 모두 탑재되며 올해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 전망이다. 또한 슬림형 OIS가 플립형 스마트폰에도 탑재되기 시작하며 적용 분야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하동길 액트로 대표는 “AI가
창원지역 중견기업 경남스틸는 18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재무제표 및 이익
밀양시 산내면주민자치회는 24일 주민자치회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윤리강령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 청렴성과 투명성, 품위 유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공익 우선 원칙 등이 담겼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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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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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 ‘그라운드엑스’와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클립’ 등의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ABC는 그라운드엑스의 ‘클립’ 및 ‘KAS’ 서비스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기술 인프라, 고객 지원 체계 등 관련 사업 일체를 양수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양사의 지갑 서비스인 ‘ABC 월렛’과 ‘클립’을 통합하며,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국내 웹3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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