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옥천군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

거창군의회가 풍력발전사업에 거리규정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로 주민 갈등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했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으로, 타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결정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월

인천시 남동구는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34회 남동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매년 4월 25일은 ‘남동구민의 날’로, 1991년부터 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구민들과 함께 그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구민의 날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 행정부시장 ▲남동구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 ▲구·시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각계각층 구민 대표 등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는 원기범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4년 고래의 날’을 기념해 23일 장생포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4명과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장생포 옛마을내 국민학교 교실에서 현장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매년 4월 25일은 국내유일의 고래 축제,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등 고래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울산시 남구 조례로 지정됐다.장생포옛마을 내 장생포 국민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분필, 칠판, 2인용 책상, 풍금 등 지금과는 다른 교실 분위기에 큰 흥미를 느끼며, 장생포 지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60~7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이번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건축물 점검대상 및 해체 신고 ·허가대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였다.오민자 의원은 “의령군 건축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은 도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정하고자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만 배분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반경 30㎞ 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2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창원시가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 기념 환경북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환경교육으로,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여 적극적인 환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박경화 환경작가를 초청하여 북토크로 꾸며졌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박경화 환경작가는 다수의 환경 책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2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5월초 예정됐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재 발의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심사가 보류됐다.이 법안은 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