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 세우는 계획이다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비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장이 이를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이 과정에서 구청과 인천시가 미리 계획의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거에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인천시의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행정기관 간 협의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해 온 트램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 부담, 교통 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분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보는 일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행정이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만이 아니다.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중단했을 때 각각 어떤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지, 어떤 선택이 울산의 미래에 더 유리한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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