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관내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3,022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 후 지하로 침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다.시는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투입해 환경전문업체가 개별 방문, 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 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및 청소 이행여부 △ 전

남해군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2023년 11월에 수립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심의 대상 범위가 변경됐다.기존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 이내 △가천다랭이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였던 관리범위가 ‘해안경관관리지역(해안도로와 해안선을 사이로 하는 육지지역

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29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이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 전수조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 분야별 특별점검과 이용불편신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29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또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 전수조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 분야별 특별점검과 이용불편신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

경주시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축사, 퇴비사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반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 되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 살포 또는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특별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