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남해군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2023년 11월에 수립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심의 대상 범위가 변경됐다.기존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 이내 △가천다랭이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였던 관리범위가 ‘해안경관관리지역(해안도로와 해안선을 사이로 하는 육지지역

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29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이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 전수조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 분야별 특별점검과 이용불편신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29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또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 전수조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특정 분야별 특별점검과 이용불편신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관내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3,022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 후 지하로 침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다.시는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투입해 환경전문업체가 개별 방문, 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 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및 청소 이행여부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