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일 담합을 주도한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남경찰청이 중대재해인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던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동계는 사실상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취재 결과,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사천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명에게 경징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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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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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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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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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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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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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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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필요”…박선희 의원 제도화 촉구
의성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공식 의제로 떠올랐다.박선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 차원의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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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중 3학년, 박열의사기념관서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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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 “민속공예촌, 청년·체험·관광 연계한 재도약 필요”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11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 민속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며, 공예촌을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특히 청년 공예인 유입 부족과 운영 콘텐츠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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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C가 10일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따뜻한 발걸음을 이어갔다.배전반·자동제어반·전기변환장치 제조 전문기업인 한국E&C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철학을 실천하며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2015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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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 “빈집·빈 점포 정비, 경주 미래 위한 최우선 과제” 제시
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1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경주가 ‘빈집과 빈 점포’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