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금융위원회는 16일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 만큼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기 적격성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정기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이지스자산운용은 17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자사에 위탁한 자산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지분매각 절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새롭게 자산을 회수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실무진을 통해 전달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자산 회수’ 주장은 펀드 만기가 임박한 투자대상자산들에 대한 통상적인 매각 절차의 진행을 오해한 것이며 현재 논의 중인 건들은 △펀드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거나 △펀드 만기 후 매각을 전제로 단기 연장 중인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를 담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으로 정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P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 개선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관리 강화,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사업의 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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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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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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