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금법 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올해 초 1차 영업정지와 임직원 징계에 이어 9개월만인 지난 6일 352억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때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였던 과태료 규모는 크게 낮아졌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임직원 제재에 닿아있다.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내렸다.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함께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5명 견책, 팀장급 2명 주의 처분도 함께 요구했다. 고객확인의무 위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어 왔다.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온바 있다.이에 더해, FIU와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행위의 단서들이 수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
차명훈 코인원 의장이 4개월 만에 대표로 복귀한다. 코인원은 2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FIU 수리 이후 차 의장과 이성현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다.코인원에 따르면 차 의장은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복귀 사실을 알렸다. AI 신사업과 기술 중심 전략을 직접 이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차 의장은 코인원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2014년 설립 이후 회사 성장을 주도해 왔다.코인원은 올 2월 차 의장과 이 대표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했다가, 8월 규제 대응과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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