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전격적으로 면직한 것은 음주운전 적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대통령이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이날 "김 청장이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 신기사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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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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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붉은벽돌과 제주 돌담'…오영훈 지사, 정원오 구청장 만난 이유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말인 21일 서울 성수동 골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만났다. 공식적 이유는 제주시 원도심 재생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벤치마킹 차원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송은미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등 관계관들과 함께 성수동 일대를 둘러보며 쇠락한 준공업지역을 사람과 문화, 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이번 방문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벤치마킹 차원이다.
홍준표, 장동혁 두고 "내란정당 수렁 못 벗어나면 미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고 '윤어게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 미래가 없다"고 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부 대응 나서…관계장관 회의 개최키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 판단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정부의 국제비상경제...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與 "정부와 긴밀 협력" 野 "플랜B 준비했어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강원소방, 봄철 대형산불 대비 피난약자시설 현지적응 소방훈련 강화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영동지역 및 산간지역에 지속되는 건조 기후와 기온 상승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적응 소방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도내 18개 소방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강원소방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림 인접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자력 대피 및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도내 피난약자 시설 595개소에 대한 관리카드 정비를 완료하고,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1,852개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