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다시금
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국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사실도 함께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법대동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함 부장판사 역시 보수성향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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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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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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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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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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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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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기술로 시각장애인 시내버스 이용 돕는다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특화 단말 실증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기아의 2023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이동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지 기술 개발’ 과제를 LG유플러스가 수주해 진행됐다.해당 기술은 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과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때 사용하는 흰 지팡이, 스마트폰을 연동한 버스 탑승 설루션을 통해 탑승을 돕는다.시각장애인은 앱을 통해 탑승할 버스를 승차 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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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인스타그램 독립 검토…2018년 내부 논의 사실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2018년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와 메타의 반독점 재판에서 공개된 이메일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FTC 측 변호사가 공개한 마크 저커버그의 2018년 이메일에서는 "빅테크 기업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5~10년 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스타그램 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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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대구지방국세청은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포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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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약속, 약속은 행동"…인천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행사
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추모행사를 가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추모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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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돼도 증상 없으면 살처분 안한다…전남도, 기준 완화
전남도는 우제류의 구제역 바이러스 집단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고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우제류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임상증상이 없다면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3개 농가 돼지 10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