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업계 평균 재무지표가 공개됐다.에스코협회는 올해 심사에 적용할 부채비율과 수익성 지표를 산출·공시하고 관련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나섰다.협회는 2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ESCO 경영상태 업계평균을 산출해 공시했다.협회가 발표한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44.968%, 매출액순이익률은 8.148%로 집계됐다.ESCO 경영상태 업계평균 산출과 경영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서산시는 법인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9명에게 개인택시 신규 면허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12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신규 면허증 발급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허증 수여식이 개최됐다. 면허증 발급 대상자는 택시 종사자 8명과 버스 종사자 1명으로, 이들은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유지하며 지역 교통안전에 이바지했다. 서산시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증이 발급된 것은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지난 2월 개인택시 신규 면허 모집이 이뤄졌으며 총 26명의 운수종사자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대구미술관과 대구 지역 최초로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대구미술관에서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활동은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대구지방국세청은 행사 당일 손택스에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발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발급 방법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관람
경주시는 1일부터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독 실시 내역과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관내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
종이 영수증은 감열지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인쇄·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대표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되고 있다. 리테일 테크 전문기업 투게더스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
KB국민은행이 일용직 근로자와 긱워커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내놨다.15일 KB국민은행은 일용직 중개 플랫폼 '일가자'와 협력해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펌뱅킹을 활용해 사업장이 지급할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인력 중개 소개요금은 직업소개소로 분리 정산하는 방식이다. 임금과 소개요금을 분리함으로써 임금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설명이다.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전자임금명세서 발급,
KB금융그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5일 KB금융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KB보훈급여송금수표' 서비스를 오는 8일 출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현지 은행 계좌 없이도 외화표시 송금수표로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국가보훈부는 2027년부터 보훈급여 지급 방식을 해외계좌송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송금수표는 해외계좌 개설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이에 맞춰 송금수표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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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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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정부 출연금 30억 빼돌린 업자들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11년 끈질긴 추적⋯ 충북경찰, 중국 원정 피싱 조직 일망타진
해외에서 10여년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중국 원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지막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5년 수사 착수 이후 11년간 끈질기게 이어져 온 충북 경찰의 해외 적색 수배 추적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4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지난 2015년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6개 조직을 동
“어머니를 굶겨?”⋯휘발유 들고 요앙원 찾아간 50대 입건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굶긴다고 오해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요양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어머니를 굶긴 게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하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전날 저녁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로부터 “요양원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치
청주시-홋카이도에어포트, 일본 관광객 유치 추진
충북 청주시가 일본 홋카이도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에어포트’와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양측은 29일 제2임시청사에서 홋카이도에어포트 공항그룹과 취항도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일본 현지 여행사 HIS 내 청주 페이지 개설, SNS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전략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항공의 삿포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오는 7~8월에는 홋카이도 오비히로 노선 운항도 앞두고 있다.
‘주먹구구’ 도청 정원사업 … 결국 조경수 다시 구입한다
속보=수백 그루의 조경수를 뽑아낸 충북도의 도청 정원 조성 사업이 결국 나무를 다시 사서 심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외부로 반출한 수목 상당수를 재이식하기 어렵게 되면서 충북도는 다시 수억원을 들여 수백그루의 조경수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후생복지관과 주차타워 등 정원화 사업 준공에 앞서 법정 조경면적 기준 충족을 위해 새 나무 252그루 구입비를 포함한 순수 조경공사비 2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건축법과 청주시 건축 조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