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요구한 기자의 이름·전화번호·세부 주소까지 적나라하게 적시된 회신 공문이 광주광역시광산구체육회에서 발송됐다. 문서 말미에는 ‘공개’ 표시가 붙었다. 정보공개가 시민 권리 보호 수단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행정지원과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은 성만 표기하거나 주소를 축약하는 등 마스킹이 원칙”이라고 인정했다.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됐다는 뜻이다. 결재 라인에서 공개·부분공개 판단과 비식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오 무렵
“법원은 재미없는 천국이지만 검찰은 재미있는 지옥이다.”흥미로운 분석이다. 법원은 틀에 짜여진 재판으로 재미가 없지만 독립성을 유지해 천국에 비유됐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과 마주하고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아 재미는 있어도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자조가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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