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사실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에 따르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

올해 하반기 중에 수도권에 이어 지방 광역시도 아파트값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는 이런 전망에서 빗겨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음료나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 거래처에 공급할 수 있다.도한 식당에서는 이른바 ‘잔술’ 형태의 판매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술을 병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김 지사

▲쥐띠= 48년생 적과의 동침 다른 시각을 가져보자.60년생 열심히 흘린 땀의 대가를 받아보자.72년생 비워내려는 노력 욕심 없이 가보자.84년생 모험심과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96년생 두드리면 열린다. 끈기로 맞서보자.▲소띠= 49년생 위축되고 두렵던 고비가 지나간다.61년생 예외 없는 규칙 묵묵히 지켜내자.73년생 사서 하는 고생 자랑으로 남겨진다.85년생 반가운 부름에 열 일을 제쳐두자.97년생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내자.▲범띠= 50년생 평범한 가운데 특별함을 보여주자.62년생 혹시 했던 기대 부끄럽고 초라하다.74년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