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 고의 교통사고, 진단서 변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 11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글로벌금융판매 ▲영진에셋 ▲한솔금융서비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메가 ▲엑셀
미국과 이란이 14일, 107일 동안 이어진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 간 최대 쟁점인 핵 프로그램과 제재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별도의 협상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했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했다.이후 세
연간 영업익 수십억 수준 불구 몇 년치 물어야할 판“중대 제재 속 추가 손배 부과, 비례 원칙 부합 검토돼야”“미납시 이자 12%·상계 조항 적용 등 후폭풍 예상돼 우려” 국내 CM업체 20개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LH 손배청구는 CM업체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CM용역 입찰담합에 관련된 20개 CM업체들은 최근 LH로부터 ‘청렴계약에
국가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충돌 뿐만 아니라 무역 제재, 공급망 통제 등 경제적 충돌을 뜻하는 지경학적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에 국제협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제주에서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21회 제주포럼’ 첫째 날인 24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특별세션 ‘지경학적 분열 시대의 세계경제: 다자협력의 새로운 구상’을 진행했다.이날 세션은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카림 다후(Kari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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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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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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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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