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가 '사건수첩' 게스트로 출격한다. 표 교수는 "제 삶이 추리다"라며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이야기에 매료돼서 '난 한국의 셜록 홈즈가 될 거야'라고 했었다"며 실화 기반 추리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탐정들의 실화를 재구성한 '사건수첩' 코너는 한 남성이 부유한 집안, 명문대 출신, 은행원이라는 스펙에도 늘 검소하고 겸손하며 완벽한 아내를 얻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혼식에서 부부는 아내 쪽 부모님에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경업금지약정이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재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가 6월 4일 오전 10시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최한 ‘제142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25일 오전 메종글래드 호텔 1층 회의장에서 열렸다.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박찬일 ㈜소울푸드코리아 이사의 '노포에서 배우는 현장 생존 능력'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진행됐다.박찬일 셰프는 한식, 이탈리안 셰프로 tvN 방송 '어쩌다 어른', '박찬일 박나래의 노포의 영업비밀', '수요미식회' 등 다수의 방송에서 활동 중이다.박 셰프는 “노포가 가진 생명력은 사람에 대한

하나기술이 2차전지 제조사와 231억3862만3800원 규모의 2차전지 고속 스태킹 설비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계약금액은 하나기술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인 1199억원의 약 19.29%에 해당하는 규모다.계약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하나기술과 최근 3년간 동종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 이번 계약은 프랑스를 판매 및 공급지역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024년 6월 5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로 설정됐다.하나기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체생산 방식으로 공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

휴젤이 메디톡스가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심결 결과를 확인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ITC가 예비심결을 결정한 날짜는 현지시간으로 6월 10일이다.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

경북경찰청은 4일 경북 도내 산업기술 유출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 ‘2024년 경북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윤주영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예방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유출 신고 배너 설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대상 보안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기술 유출로 인한 범죄 사전차단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상 범죄 성립에 대해 알아본다.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등과 다른 몇 가지 특례 규정을 정하고 있다.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