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단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노동계도 반대 입장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다.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유기단열재 관련 협회들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반대에 나섰다.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한국외단열건축협회·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한국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공업협동조합·한국고무발포단열재협회·한국소방산업협회 등 7개 단체다.7개 단체는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 단열재, 필로티 구조 천장 및 지하철 설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
지난 5일, 마포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변화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이날 발언대에는 강동오, 최은하, 홍지광 의원이 각각 ▲마포유수지 복합공간 건립 예정에 따른 디지털 체육 시스템 도입 및 빙상장 조성 제안,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입장과 달리 행정적 수혜와 서울시 지원금으로 진행된 구정사업 예산 항목 등 공개 촉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에 따른 대안 제안을
지난 5일, 마포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변화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이날 발언대에는 강동오, 최은하, 홍지광 의원이 각각 ▲마포유수지 복합공간 건립 예정에 따른 디지털 체육 시스템 도입 및 빙상장 조성 제안,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입장과 달리 행정적 수혜와 서울시 지원금으로 진행된 구정사업 예산 항목 등 공개 촉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에 따른 대안 제안을 주
한국세무사회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1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강하고 따뜻한 행정을 통해 여수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했다.이어 “무너지는 산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위기 극복과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 삭발 투쟁까지 감행했다 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편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초반 여론조사 격차는 의미가 없으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이에 따라 혁신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에 나설지, 선거 후에는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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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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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책 회의 개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13일,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발굴사업 현황 설명 및 정부심의 일정별 전략적 적극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7년 국비 확보 대상은 총 67건 1,028억 원으로, 신규사업 25건 191억 원, 계속사업 42건 837억 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번개먹자골목 및 경관 명품화 조성사업 △고성 함께 걷기 길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건립
대구·구미 특구 스케일업 워크숍…2026 산업 트렌드·투자 전략 공유
대구특구와 구미 강소특구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산업 트렌드와 투자 환경을 조망하는 ‘Innopolis Next Scale-up Ground Workshop’이 지난 12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됐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 대구특구 및 구미 강소특구 이노폴리
건보공단 삼척지사, 설 맞아 '행복꾸러미나눔'동참…취약계층에 온정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복꾸러미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재가노인 및 결식 장애인, 저소득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나누었으며, 공단에서는 직원 월급여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마련한 후원금을 함께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황미화 지사장은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유관기관과 함께 직접 이웃을 찾아가 명절 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美,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한·일과 역사적 협력 지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다.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역 귀성 인사 등 설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14일 동구지역위원회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위원회별로 피켓인사를 진행하고 지역 경로당 방문 등 민심 잡기에 나선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KTX울산역을 찾아 설맞이 귀성 인사를 했다.김태선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병오년 새해’ ‘울산 대도약의 시작’ 등이 적힌 어깨띠를 매고 울산역을 오가는 귀성객을 향해 인사를 전했다.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은 “편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