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4분기 이후 ‘3.3% 계약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은 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돼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형식은 ‘사업소득자’이지만 내용은 ‘근로자’인 셈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과 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3.3% 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고소장 접수후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면 문제다.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이 수사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피해자나 고소인들로부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변호인은 난감하다.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이후 수사 지연이 더욱 심해졌다. 경찰의 송치사건이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요청을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논란…金, 수보회의 불참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국힘, 문자논란 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민주 “인사 청탁 한 게 아니다” 사태 확산 경계 분위기'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탁은 아니다”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
“버리는 게 많으면 지구가 살겠는가”최근 기후환경으로 사람들이 삶의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있는데 이는 문명의 이기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고 있다.폭염과 가뭄 등의 강도 증가와 같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과의 균형을 잃어버린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생태적 보고인 제주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독특한 지질구조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정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는 또 하나의 산업재해로만 기록될 일이 아니다. 이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안전관리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울산이라는 도시의 미래가 어떤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무엇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사건이다. 산업의 발전은 언제나 위험과 함께 자라지만,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 역시 산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이번 사고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울산은 산업수도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담당해 왔다. 산업도시라는 정체성은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 류큐열도의 귀속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오키나와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중국 관영 매체 보도까지 나오며 여론전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소유한 관영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5일 오키나와 현지 취재 형식의 영상을 통해 “류큐는 일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했다. 영상에는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로버트 가지와라가 등장해 “1879년 일본이 류큐를 침략·합병해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개칭한 것은 식민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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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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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아부다비 금융서비스 승인 획득
UAE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 보도했다.서클은 ADGM 금융서비스 규제청으로부터 금융서비스 허가를 획득하며, 아부다비 내 국제 금융센터에서 머니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이다 자파르를 중동·아프리카 총괄로 임명하고 지역 전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서클 공동 창업자이자 CEO 제레미
“북한 주민 식생활 변화…고기 섭취 늘었다”
북한 주민들의 고기 섭취량이 조금씩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굿파머스· 녹색부농· SPN 서울평양뉴스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북한, 식량문제는 해결됐는가’를 주제로 ‘제11회 한반도 농생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김관호 부장은 서울대 평화통일
[길 잃은 직업교육②] 교육과 훈련의 장벽을 허물라: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대전환
두 개의 시계, 어긋난 인재 시장우리 산업의 시계는 초 단위로 돈다. 반도체,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찾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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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출하두수와 상장 비율만으로 돼지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팀과 충북대학교 조원주 교수팀이 최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
횡성군, 제7기 아동권리원정대 정책제언 간담회 및 수료식 개최
횡성군은 지난 9일, 우천면 ‘무지개꿈터’에서 ‘제7기 아동권리원정대’정책제언 간담회와 활동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아동권리 원정대 아동 18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와 아동의 시각에서 제안하는 정책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이 지역사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권리원정대는 아동이 지역의 환경과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기구로서 현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 횡성군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