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8종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해 보상 범위가 넓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5월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해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의 조속한 일상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분조위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충북 진천군은 수돗물 수질 개선과 겨울철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보호통 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노후 급수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과 보호통 노후화로 인한 동파·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진천군내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변화에 따라 실제 거주 환경에서 주차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51만 5000대로 전년 말 대비 21만 7000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약 2명 중 1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2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늘
KGC가 누적된 피로를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제품 ‘홍삼톤 더블샷’을 출시했다. 액상과 정제를 결합한 이중 제형으로 신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동시에 케어한다는 점을 내세웠다.KGC는 ‘홍삼톤 더블샷’이 근본적인 피로 개선과 세분화된 맞춤 케어를 위해 액상과 정제를 결합한 복합 설계를 적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홍삼농축액에 당귀, 황기, 감초, 작약, 숙지황, 천궁 등 부원료를 더하고, 유럽산 프리미엄 비타민 B1, B2, B6, 판토텐산 등을 함유했다.또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기능
충남 논산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지급 개시에 앞서 지난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회의를 통해 신청·접수 절차와 민원 대응 요령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했다.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는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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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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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
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제주시, 숙박업 위생교육 추진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