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강준현 국회의원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밀린 것도, 무산된 것도 아닌 수십 개 법안을 다루는 소위 운영 구조상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순번이 뒤로 밀린 것 뿐”이라며 “법안의 방향과 추진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일반 법이 아닌 정부 조직과 기능, 재정과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 동의 없이 서두르다 이견이 생기면 2년, 3년씩 멈춰버리는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어제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반대가 많나. 태반이 반대하느냐”고 물었다.이어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하는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했으나 일부만 손을 들자 “기세에 밀린 것 같기도 하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훨씬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기조로 출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이 국제 정세와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축소 정책으로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후속 정부 역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가동 확대라는 현실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와 수명 연장으로 방향을 잡는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안전성과 친환경 전환을 내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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