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정권심판론이 총선국면을 주도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던 각종 정책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게다가 의료개혁 등 일부 정책들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상품에는 늘봄학교가 꼽힌다. 당초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저출산 해결을 명분으로 이를 1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요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기본 30분은 늘봄으로 접고 들어간다. “요즘 어떠세요?”라는 한마디에 ‘늘봄 분투기’가 줄줄 쏟아진다. 전국 초등학교가 온통 벌집 쑤셔놓은 모양새다.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장은 최근 교육청에 늘봄학교를 신청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늘봄학교에 관심이 없었다. 학생수 1천여명의 큰 규모 학교지만 돌봄교실은 문제없고, 지역 돌봄도 잘 갖춰져 있는데다 방과후학교 역시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교사들도 내키지 않는 모습이 역력해 굳이 긁어 부스럼 내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

데이터센터가 한국 IT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민의 전자파 발생 이슈로 인한 반대 여론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 용인에 설립하려던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계획이 주민 반대로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네이버만이 아니라 효성그룹의 안양시 사례, GS건설 고양시 사례, SK에코플랜트 부평구 사례 등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2022년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지난해 일어난 정부 행정 전산만

지난달 20일 울산시가 관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올해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여태까지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일괄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하천 관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본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울산 지역 주요 하천은 물론 발원지와 지천까지 현장을 방문해 하천의 실태를 기획 보도했다.처음부터 기획 기사를

지난 2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취임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CSAP 문제가 거론됐다. 강 차관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와 달리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와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외산 클라우드 공급자의 CSAP 인증 획득이 미뤄지고 있고, 글로벌 무역 관련 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CSAP를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다. 과거 공공시스템 먹통 사건 이후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 빅3로

지난 11일 울산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던 회원들이 동구청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기존 수영 강좌반 11개를 폐강하고 초·중·고급반 등 기초반 11개를 신설하겠다는 동구의 공지를 받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동구는 기초반 신설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수영 강좌 중 13%만 중·고급반 등 기초반이고 87%가 상급자반이며, 최근 5년 동안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초급반 신설은 없었다는 것이다.3개의 초급반이 개설됐다는 회원들의 반문도 일리가 있다. 이 시기 동안 6개월 기간 코스인 진도반 3개가 운영됐고 진도반은 초급반부터

정부는 최근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업체 경쟁력을 강화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십수년전부터 줄곧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충전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8만1179기다. 이중 1만1668기가 급속충전시설이고, 6만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