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기술발전으로 변화하고 있거나, 앞으로 변화하게 될 분야의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최근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중립사회 이행, AI.자동화.로봇 등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 없는 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재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념은 타당하고 시급하다.특히,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이면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자동차 전문정비업계의 현실은 '정의로운 전환'이 풀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전기차 전환의 물결은 이미 전국 자동차 전문정비업 현장에 거대한 쓰나미로 밀려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국의 자동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
제주지역의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2025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전문가 양성과정의 2회차 교육이 12일 오후 제주 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두번째 강좌에서는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김동주 박사가 강사로 나서 '정의로운 전환과 국내외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및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설명한 후, 에너지 전환 관련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제주도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1번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 정책토론회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래하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피해산업의 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와 타 일자리로의 전환에 ‘정의로운 전환’이 필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화석연료를 넘어서’가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은 16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영흥화력 조기폐쇄 촉구 및 9.27 기후정의행진 출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2030년 조기 폐쇄를 요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전국 시민사회의 흐름에 인천이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 영흥화력은 대한민국 석탄발전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매년 약 3,2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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