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양 의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천호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공원 전역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관리 실태, 주민 이용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 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호공원 내 위치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뒤이어 천호공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방안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더불어 향후 천호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양 의원은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양천구는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세계청년대회 제18양천지구 조직위원장인 이재경 신부와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인 이영제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문샷AI의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를 경량화해 구동에 필요한 GPU를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조8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프론티어급 AI 모델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키미 K3는 입력값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MoE 구조를 채택해 연산 효율을 높인 프론티어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다. 높은 성능만큼 구동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인 B300 8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체감형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7일부터 9월 7일까지 '2027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 복지 향상,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공모 규모는 총 80억원이다.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공모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
인천 제물포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음달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모집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체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해당하며 가맹사업자는 제외된다.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구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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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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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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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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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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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 감사합니다. 또 다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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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46명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6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4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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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도배된 '익산 신흥공원' 조성 사업…특정 조합 '일감 몰아주기' 의혹 증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남중동에 대규모 신흥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조합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