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영등포구가 양평누리체육공원의 야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조잔디 교체와 배수체계 개선, 관람‧운영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최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와 함께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즐기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양평누리체육공원 내 8,135㎡ 규모의 야구장을 전면 개선했다.기존 야구장은 마사토 내야를 사용해 비가 오면 배수가 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장은 30일 천호공원을 방문해 공원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심우열 의장은 해공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천호공원의 운영·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원 내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에서는 노후된 벤치 도색과 운동기구 교체 등 공원시설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시설의 순차적 정비와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
양천구는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세계청년대회 제18양천지구 조직위원장인 이재경 신부와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인 이영제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창업과 평생교육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 3개 대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창업과 평생교육을 지역 혁신의 두 축으로 삼고, 대학과 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3개 대학은 공동 프로젝트인 ‘J-Biz 캠퍼스 창업모루’와 ‘혼듸 평생교육 배움터’를 추진하며 대학별 특성을 살린 창업 지원과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창업의 씨앗, 지역에서 꽃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장기화하는 폭염 속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한 종합 점검과 지원에 나섰다.행자위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을 방문해 의용소방대 전진 배치 현황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위원회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의 안전요원 배치, 구조장비 운용, 긴급 상황 대응체계 등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이날 동구 일산해수욕장 시민수상구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시티가 국내 팬들 앞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치며 K리그1 올스타를 제압하고 방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맨시티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팀 K리그를 3-1로 꺾었다.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친선경기임에도 필 포든과 티자니 라인더르스, 마테오 코바치치, 후벵 디아스, 잔루이지 돈나룸마 등 주축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다. 맨시티 선수들은 국내 팬들을 위해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섰다.경기 시작 직전 체감온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창원시는 시 산하 4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2026년 창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 신규 채용’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기관별 선발인원은 창원시설공단 20명, 창원레포츠파크 10명, 창원복지재단 2명, 창원문화재단 2명으로 총 34명이다.시는 상반기 42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공기관별 인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결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통합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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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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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충남도는 6일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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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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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반 ‘기업 투자유치 총력’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 9개 기업으로부터 총 303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기업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제공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나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