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 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호공원 내 위치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뒤이어 천호공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방안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더불어 향후 천호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양 의원은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서울 강서구의회는 29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회의운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강선영 의장과 김현진 부의장,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원 대표로 선서를 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공익 우선 및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직권남용·이권 개입·알선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청렴성 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장은 30일 천호공원을 방문해 공원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심우열 의장은 해공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천호공원의 운영·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원 내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에서는 노후된 벤치 도색과 운동기구 교체 등 공원시설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시설의 순차적 정비와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부터 신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산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해체공사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인식 △안전관리 책임 의식 고취 △안전수칙 준수 및 무재해 현장 구현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휴식시간 준수와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리한 작업 순서 변경, 작
해루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6월에는 울산 제전항 북방파제 갯바위에서 따개비를 채취하다 떠내려가는 채집통을 주우려다 익수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올해 상반기에만 해루질 관련 연안 사고로 9명이 사망·실종됐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루질 연안 사고 구조 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제주도 인권 작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4인 이내 팀 단위 응모를 허용해 참여 폭을 넓혔다.이번 공모전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주제로, 숏폼·카드뉴스·캘리그래피·포스터 4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한다.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참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 당장은 시장 안정과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에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명했고, 부동산 정책은 세금보다 공급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설명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지금은 시장을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퇴나 경질 여부에 답하기보다 증시 변동 원인을 파악
극심한 물 부족에 농민 간 ‘물싸움’까지200평 논에 300톤 퍼부어도 해갈 요원벼 이삭 형성기 직격탄…수확량 감소 불가피“특별재난지역 선포·농업용수 대책 마련해야” 지난 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논.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 위에서 잎끝이 누렇게 변한 벼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을 대도 갈라진 틈으로 순식간에 스며들 뿐 논바닥에는 좀처럼 물이 차지 않았다.유례를 찾기 힘든 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경북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영남 동남부지역 농촌을 집어삼키고 있다. 현
대구 남구 대명6동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시원한 나눔을 실천했다.대명6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7월 29일 관내 6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시원한 수박 8통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지역사회의 안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입맛도 없고 지쳐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시원한 수박을 전해주니 큰 힘이 된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대명6동 민간사회안전망은
AI 노트북과 게이밍 노트북, UMPC 등 제품은 고가의 제품인 만큼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김현아을 주목해 보자.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오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EAST존'에서 '에이서 데이 2026' 오프라인 팝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에이서 데이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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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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