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서울 강서구의회는 29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회의운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강선영 의장과 김현진 부의장,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원 대표로 선서를 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공익 우선 및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직권남용·이권 개입·알선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청렴성 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 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호공원 내 위치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뒤이어 천호공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방안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더불어 향후 천호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양 의원은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양천구는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세계청년대회 제18양천지구 조직위원장인 이재경 신부와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인 이영제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관련 세수 논란에 대해 "추측보다 사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검토 단계의 정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하나의 사안처럼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임준교·서정일·신민욱 의원과 함께 용인시 반도체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를 향한 그리움은 개인의 슬픔으로 머물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들의 기다림과 실천은 어느덧 민주주의를 지켜낸 40년의 역사가 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1층에서 기획전시 ‘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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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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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수만·가로림만 고수온 비상 대응
충남도가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충남도는 6일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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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지난 5일 금산읍 충령사에서 실시된 금산교육지원청의 충령사 견학 및 참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안내와 현장 지원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충령사를 견학하고 참배하며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령사는 금산군 출신 순국지사와 전몰군경, 파월장병 등 총 596위의 호국영령을 모신 현충시설로 지난 1963년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