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국 시사주간지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32위로 2023년보다 10단계 하락했다.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점수 하향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달리 단시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착근시켰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었기에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정치에 접목되었고, 이후 정착과정은 간난신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단계적 비약을 경험했다. 특히 19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부터 현 탄핵 정국까지. 일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대화합과 첨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6일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진주시농업기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1일 실버위원회를 출범했다. 만 65세 이상 실버당원 500여 명으로 구성된 실버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 및 민주주의 실천과 민주주의 회복 앞장을 비롯...
문음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광산구는 5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산구 민주시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2025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만18~39살 청년 중 인천에 살거나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재직자가 대상이다.2~4명씩 모둠을 이뤄 오는 6월 30일까지 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룩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통해 그리스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권력이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는 것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왜 다시 성장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 전략 부재와 정치적 혼란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곽상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며 "경제는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해 그 피해는 고스란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은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주제발제, 라운드테이블의 순서로 진행된다.첫 발제자인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kr' … IT기업 새 도메인 된다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구글 지메일이 이메일 시장 독주 체재를 구축했습니다. 30일 통계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메일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약 1578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 2월 1294만 명 대비 300만명 가량 늘어난 기록입니다. 한편 다음 메일의 MAU는 같은 기간 1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시 지메일 계정을 필수적으로 생성해야 하는 만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장 정례협의회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유·초·중학교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장 정례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이 시대,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제주교육’과‘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에 대한 정책도 안내했다.또한, 분임 협의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2025 제주시교육 역점지원과제인‘책읽기’와‘자기관리’에 대한 단위학교 운영 사례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 원 기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추진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은 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로 구분해 진행된다.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을 운영할 수행기관으로는 제주시 가족센터가 선정,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제주글로벌센터가 선정됐다.귀화준비지원 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홀로 사는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다만, 유사중복사업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4월 중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의 대상자 가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