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한다.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촉구했다.송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대결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지만, 제주도당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2028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출마한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디딤돌이나 도지사 선거를 위한 징검다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도당위원장 구조를 바
가죽 가공 업체 유니켐이 사내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사고발생내용은 사내이사 안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발생금액은 15억원이다. 이는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313억2052만원의 1.14%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발생일자는 2026년 7월 10일이며, 회사가 이를 확인한 날짜는 2026년 7월 23일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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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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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
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채움·충전·정착으로 다시 그리는 단성생활권’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일원 6,635.8㎡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7억 1,600만 원이 투입된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성생활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핵심 사업인 ‘단성생활권 활력플러스 거점 조성’은
금산군, 내년까지 금산금빛시장 지역 축제 연계 문화거점시장으로 육성
금산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산읍 금산금빛시장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거점형 관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시장 고유의 강점을 연계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총사업비는 7억6000만 원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군은 금산의 로컬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와 특화상품의 개발·샘플을 제작할 계획이
고창군, 전국 최대규모(3400명) 외국인계절근로자 온열질환예방 대책 강화
고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선운산농협‧대성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감온도계와 온열질환 예방 식품, 수냉식조끼를 추가 지급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특히 ‘체감온도계’를 활용해 작업 현장의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폭염 상황에 맞춰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체감온도계 보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로는 전국에서도 드문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창군은 올해 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기탁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청송군보건의료원,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성공적 마무리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목표 조사 인원인 872명을 모두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객관적인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이번 조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