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한다.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촉구했다.송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대결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지만, 제주도당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2028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출마한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디딤돌이나 도지사 선거를 위한 징검다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도당위원장 구조를 바
가죽 가공 업체 유니켐이 사내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사고발생내용은 사내이사 안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발생금액은 15억원이다. 이는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313억2052만원의 1.14%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발생일자는 2026년 7월 10일이며, 회사가 이를 확인한 날짜는 2026년 7월 23일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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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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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2개 마을 선정… 강원 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중 9곳은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선정됐다.우천면 하대리는 부지 확보, 자금 계획, 계통연계까지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9개 마을에 포
BNK부산은행, 부산진구에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기탁
부산진구는 지난 7월 31일 BNK부산은행으로부터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125대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기탁받은 선풍기는 부산진구 20개 동의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이기영 센터장은 “지역의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욱 구청장은 “기탁해주신 선풍기는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기장군, 중장년 재취업 지원 위한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운영
기장군은 중장년층의 전문기술 습득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와 함께 「승강기 분야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생은 오는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장년 미취업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총 60시간 과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서 진행된다.주요 교육내용은 ▲승강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이해
양주시, 초등 저학년 대상 비대면 놀이형 영양교육 ‘아삭아삭 건강꾸러미’ 운영
최근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약 3명이 비만군에 속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만 예방과 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양주시는 오는 8월 24일부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놀이형 영양프로그램 ‘아삭아삭 건강꾸러미’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꾸러미에 포함된 활동 교재·교구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미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전..."치열한 경기" (포토)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전반전이 종료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 40분 아소모의 골에 힘입어 2-1로 앞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