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출범 이후 8일간 이어진 파행 끝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합의문 작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던 여야가 기존 잠정 합의안대로 별도 서명 없이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남구의회는 14일 오후 제27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무기명투표 결과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이 출석 의원 14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나머지 1표는 무효 처리됐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당초
원 구성 갈등을 겪는 통영시의회가 20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시도한다. 여·야 7 대 7 동수 구조에서 어느 한쪽이 회의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조국혁신당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양측이 한 치의 ...
전북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의 설전 끝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24일 진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
7월 16일 사회 진단은 수사기관의 외압 가능성,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파행, 소형모듈원전 규제의 속도전, 지방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학교 체육 현장에서 드
7월1일 일제히 개회한 충북도내 민선9기 기초의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일부 기초의회에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하자 소수당은 표결 불참 등 보이콧으로 맞섰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같은 지역에선 소속 의원의 이탈표로 원구성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도 벌어졌다.# 다수당 일방적 의장단 구성 … 소수당 속수무책제10대 충북 충주시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등을 선임하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날 부의장에 김자운 의원, 운영위원장에 장준기 의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반쪽짜리’로 열린 7월 국회마저도 공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울산지역 현안 추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방의회에 `원 구성 파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고 당론 충돌과 의장단 독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의회 개원은 매번 잡음 속에 출발한다. 9회 지방선거 직후인 올해도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의 실태를 짚고 구조적 원인,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거대 양당 공천받지 못하면 지방의회 진출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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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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