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Ⅵ. 전자기부금영수증 등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한 영수증 발급1)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가 발급권한을 신청해야 한다.발급권한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한다. 홈택스에서 승인처리 된 즉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반려 처리되며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충남 청양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행정망 내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372건, 2700여만 원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의 국세 경정 처리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환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대부분 소액이
충남 서천군은 올해도 한산 디지털 노마드센터를 거점으로 ‘2026년 서천군 생활공구 및 캠핑용품 대여사업’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여 가능 물품은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박스 등 생활공구와 팝업텐트, 캠핑매트 등 캠핑용품이며, 최대 6박 7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충남청년포털에서 구비 물품 현황을 확인한 뒤 신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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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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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돼지·계란·육계·오리 가격 상승 원유 생산량 줄고 한우는 내년부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6년 축산관측 6월호’ 자료를 발표하고 축종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주요 축종의 사육 마릿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서귀포시, 남원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확장
서귀포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24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인 남원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남원 파크골프장은 2022년 18홀 규모로 개장된 이후 이용객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서귀포시는 홀 외에도 각종 대회 시 행사를 위한 공간, 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9월 중 신규 화장실 1개소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친 뒤 8월 중 공인구장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처별 분절 사업 한계…주민 주도 지역 중심 정책 필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농특위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
남녕고 문지현,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개인전 –57㎏급 우승
제주 유도의 차세대 기대주 문지현 전국 무대에서 강호들을 연파하며 정상에 올랐다.문지현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북 상주실내체유관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57㎏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26 아시아 및 세계 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유도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문지현은 1회전에서 부전승을 거둔 뒤 2회전부터 대학생 선수들과의 진검승부에 돌입했다.문지현은 2회전에서 송가인을 상대로 지도
산업은행,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순이자 3배 넘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109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손익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당수익은 대부분 1분기에 집중된다.■ 한전 배당 회복…산은 배당수익은 125%↑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921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256억 원 줄었다.이번 순이익 감소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 전년 동기 실적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액 5715억 원이 포함됐다. 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