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작 노동계에서 '가입 확대만으로는 공약 실현이 불가...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일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도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개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공약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확대□ A 정당의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향 공약- 대상 확대: 현행

공무원 A씨는 직장에서 근무평정을 지속적으로 상위등급을 받고 실제 승진도 빨랐다. 이런 A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근무평정은 관행에 따라 최하위 등수로 매겨졌다. B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승진후보 명부에서 2번이었는데, 복직 후에 5번으로 밀려나 결국 승진이 2~3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다. C씨는 아이를 세 명을 낳았는데,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잔병치레가 많고, 산모도 몸이 좋지 않아 3년간 휴직했는데, 그중에서 1년간만 휴직 수당이 나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육아해야 했다. D씨는 육아휴직에서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을 꼽았다.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27.5%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라고 답했다.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이어 △노동시간 단축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 △비정규직 남용 금지

국민의힘 김명연 안산시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이번 총선에서 일-가정 양립과 청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촘촘한 돌 봄’ 정책을 통해 보육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결혼 및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후보는 보육 및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돌봄 휴가 신설 등을 약속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수당 신설 및 육아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생이 기후위기와 함께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자 여당·야당이 총선 저출생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당 1억 원 대출과 자녀수에 따른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우대항목에 육아 유연근무 지원업체를 추가해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

“해당 공무원 취재 시작되자 ‘육아휴직’”“골재 채취해 판매...관례로, 타 시·경북도 절대 안될 일”“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판매는 위법...공무원은 방관?” 경북 김천시 안...

충북도의회는 22일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9일간 일정을 시작했다.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한다.도는 기정예산 7조1288억보다 4.5% 늘어난 7조4467억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6185억원 대비 3.28% 늘어난 3조737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5~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뒤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청년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동행 지원 수당과 기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청년에게는 △임금보전 △주택임차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입학축하금 △장기근속 축하금 △건강검진비 △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은 인증기간 내 1회 △직무교육훈련비는 연 1회 지급된다.기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