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진입 기회가 확대된다.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조달청 측 설명이다.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
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경산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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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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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해의 품격, 채영주 회장 구순연… 사랑과 존경으로 물든 뜻깊은 축하의 밤
아흔 해의 시간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남긴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깊은 울림이다.25일 오후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는 채영주 회장의 구순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정학 동해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인들이 함께해 인생의 아흔 번째 여정을 축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행사장은 축하의 박수와 웃음, 그리고 지난 세월을 추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참석자들은 오랜 시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의 발
추억은 책이 되고, 연꽃은 향기가 되다…감성으로 물드는 동해의 여름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 한 권으로 시간을 보내던 오래된 동네의 기억이 오늘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다와 농촌, 생활문화와 관광, 미래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동해시의 여름 풍경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동해시는 과거 묵호역 주변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만화책을 빌려 읽던 동호동의 추억을 도시재생 콘텐츠로 되살린 ‘바닷가 책방마을’을 통해 감성 중심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바닷가 책방마을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옛 만화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서공간으로 운영되
경북교육청정보센터 미래교육 강좌… AI시대 자녀교육 이정표 제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자녀의 디지털 편중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미래교육의 본질적 방향성과 가정 내 교육적 역할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경산에서 펼쳐졌다.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지난 23일 경산 권역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
8월 메가 스포츠 축제의 장, 올여름 제주 달군다
올해 8월 제주가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찰 전망이다.제주도는 ‘2026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제주대회’가 오는 8월 1일과 2
서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더블체크’시범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더블체크’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