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에 관련 법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 기관이 서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청 국수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더욱 심화됐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출석 거부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 체포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박은정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 위반과 헌법 원칙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은정 의원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12월 3일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른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 이첩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청래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라 중대 범죄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법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후 6시 "키움증권"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키움증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13일 오후 6시경 제시된 '키움증권'관련 두번째 문제는 "키움증권 크리스마스 주식 선물 이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최신기사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계획 승인
정부가 투자 규모만 360조여원에 달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3개월 앞당긴다.용인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
정회진 인천일보 기자 '취재 보도상'
인천언론인클럽은 18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인천언론대상 시상식을 열고 '전자칠판 리베이트 논란 업체, 中 → 국산 라벨 갈이' 등 기사를 단독 보도한 정회진 기자에게 취재보도 부문 보도상을 수여했다.정 기자는 전자칠판 관련 기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 합의 처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종석 사무처장의 해임 요구 결의안을 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의회 파행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후 현재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임기는 2025년 1월30일까지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사무처장
이 시국에…'공무원 정치적 중립 여부' 감찰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경기도가 뜬금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고 나서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특별감찰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탄핵을 요구했던 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입장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17개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고도화 위한 국회 농정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농촌 일손문제 해결의 핵심열쇠! 밭농업기계화 고도화 위한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밭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는 이상봉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팀장이 맡아 밭농업기계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