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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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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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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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우유 마시고 몸도 마음도 쑥쑥!!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성주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상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가로 성주군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9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로까지 지원이 확대됐다.정수권 교육장은 ”이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늘봄학교 독서지원 프로그램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늘봄학교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울주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토끼의 마음 우산’ 도서를 읽고, 엘이디 여름 부채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하며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체험을 한다.울산남부도서관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남구 옥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는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울산시설공단, 행안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인정
울산시설공단은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선도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활용, 분석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성
‘수업일 빼고 장기재직휴가’ 교사들 반발
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
홍천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