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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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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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산부인과 건물서 불…산모 등 60여명 대피
26일 오전 0시21분쯤 하남시 풍산동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층 산부인과와 6∼7층 산후조리원 등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60여명이 대피했다.불은 8층짜리 건물 8층 휴게실과 세탁실 일대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진주 LH,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9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8일 수도권 주...
DMZ 지뢰사고 공방... 野 "부상병 '느그 아들' 취급"…與 "매국적 안보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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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GH, 3개 지구 18만㎡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천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이천시는 지난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상어 '부캉이' 보러 간 방문객 숫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2일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2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간 소식이 알려졌다.이곳은 특히 상어인 부캉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에 의하면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 숫자는 연휴 첫날에 해당하는 지난 24일에는 10만 2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석 당일에 해당하는 지난 25일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부산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후 6시~이튿날 오전 6시에 이르기까지 친수공원 수로 주변에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