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내에서 2차 계엄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3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불과 이틀 만인 12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한국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 자사주를 매도해 1인당 수천만원씩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한국가스공사 등기임원 자사주 매도 중 38%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당일인 2024년 6월 3일과 그 이튿날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28일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이 8건 가운데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이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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