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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1시간전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5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6일전
서해구 신현동 일원 7만8,792㎡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16일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이곳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해 528세대의 아파트를 헐고 1,364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향후 인가받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하는 방식이며 시행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년 이내다.신현동 재개발사업의 비례율은 100.87%로 총수입 7,765억여원, 총비
5일전
"틈은 결핍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16일 계양 아트갤러리에서 개막한 박예나 개인전 '틈의 직조 : 경계의 대화' 전시장에서 작가를 만났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섬유미술 기법과 산업 재료를 결합해 '틈'과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촉각적이고 입체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박예나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기반으로 설치미술을 선보이는 청년 섬유미술 작가다. 미국 University of the Arts에서 섬유 전공을 졸업한 뒤 Cranbrook Academy of Art
6일전
인천시가 올해 제3차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시는 16일 ‘2026년도 모집공채 제안 공고’를 냈다.31일 오후 2시 지방채 1,222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체로부터 금리 제안을 받는 내용이다.채권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표채이고 원금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고정금리로 12개월 후급이다.참여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이다.제출서류는 인수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총액인수확인서 각 1부로
5일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 경영 지원센터의 '2026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계양구 '갤러리 고마루'가 오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별 기획전 '도심 속 현대 민화-파노라마 대구 3경'을 개최한다. 민화 작가 김리아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다. 전통 민화에 디지털 영상기술을 접목해 대구의 대표적인 자연과 풍경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들은 전통 회화의 정서와 미디어아트의 몰입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팔공산 갓바위, 송해공원, 앞산 등 대구를 대표하는 세 곳의 풍경을 하나의 파노라마 형식으
3일전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관리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 지면서 7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응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22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000명의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또한 지난해 기준 72.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현장 진출에 실질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력과 인터넷, 디지털 역량을 개선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 효과로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이 약 4% 늘어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개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 증가폭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AI 자체보다 이를 떠받칠 기반시설이다. IMF는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에게 AI 관련 기술을 교육할 경우 성장 효과가 커지지만, 전력망과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25분전
부천시는 이달 24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마스터플랜 설명과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도내 12개 대안학교가 참여하는 ‘2026년 대안학교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대안학교 한마당’은 경남 지역 대안학교들이 교육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하나의 배움 공동체로 거듭나며 대안교육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주관하고 경남 대안교육협
22일,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이하여 기습적으로 스페셜 영상을 공개하며 가요계 복귀를 암시했다. 어도어와의 기나긴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격랑 속에서 많은 팬들의 애를 태웠던 이들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풍파를 넘어선 4인, 그리고 다시 시작될 '뉴진스의 여름'이번 뉴진스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선 중대한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이날 0시, 뉴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026 Summer of NewJea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예고 없이 게재됐다. 기존 활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KPS에듀는 20일 용인특례시 도서관에 아동도서 전집 1010권을 기증했다.이번 기증은 KPS에듀가 추진하는 공익 독서 캠페인 ‘다시, 책에서 시작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시는 2025년 7월 KPS에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경기도가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현장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가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제2대 시민의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단
하나생명이 자원 재순환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하나생명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총 2400여 점의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자원의 재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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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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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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