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부동산 정책을 나열하며 “던져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된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쟁점 송언석 지적 정부 답변·후속 조치 ⓒ창업일보 송언석이 문제 삼은 ‘선 발표·후 보완’은 무엇인가?송 의원은 정책 수립에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여 새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완료된 사고 139건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송언석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16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건을 대상으로 했다. 유출기관 5년 새 7배 폭증…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넘어서개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세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정책 변경 과정, 가계대출 관리, 상속세 공제,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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