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20·30대 청년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층이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보완계정 내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정책서민금융 대출자는 2022년 60만4000명에서 2025년 77만7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과 견주면 4년 사이 이용자가 31만5000명, 비율로는 52.2% 증가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한 언론매체가 8일 보도한 ‘햇살론 年목표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라는 내용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중이며 관련 재원 역시 확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해당매체는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며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금액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4396억원으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정책서민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출연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식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구조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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