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이 대덕구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조대웅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으로 4277억원의 빚을 떠안은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정 분담률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해 줄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없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
충북개발공사와 청주도시공사는 2일 충북개발공사 중회의실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다.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협의, 재원 조달, 수익 배분 방안 마련 등 사업 단계별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충북개발공사는 광역적 개발 기획과 대외 협력, 재원 조달 등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청주도시공사는 지역 기반의 사업
20시간전
충남 아산시가 2026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총 200억 원을 편성하며 대규모 문화유산 투자에 나선다. 특히 국·도비 보조예산이 150억 원을 넘어서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원 확보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아산시에 따르면 2026년도 문화유산 관련 국·도비 보조예산은 150억 원 이상으로 2025년 87억 원 대비 64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문화유산 관련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계별 사업 기획과 사전 행정절차를 체계화해 중앙·광역 재원 확보 경쟁에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5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구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결핵 퇴치 재원 마련을 위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성금 473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대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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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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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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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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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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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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