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백억원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만간 당선인의 추경 편성 공약과 관련해 여유재원 확인을 위한 내부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위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그러나 제주도의 여유 재원은 지난 4월 정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민생 공약의 하나인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3000억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준비중이고, 집행부와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채 없이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 세수증가, 집행잔액, 세출액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
충북도교육청은 8일 3조9954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1945억원 늘어난 규모다.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931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12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 사업은 학교·학급·학생수당 경비 10% 증액, 학교 체육여건 개선, 독서충북 및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방과후 멘토링 등 기초학력 제고, 지능형 과학실 및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구축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100대 정책과제가 확정됐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0일 △민생 안정 △도민 중심 △기본사회 △미래 성장 △기후 경제 △실용 도정 △책임 행정을 7대 목표로 설정, 이를 토대로 100대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100대 정책과제로는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 편성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읍면 ‘지역책임택시’ 구축 등이 제시됐다. 민생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천시의 재정을 검검한 결과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발표했다.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25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시장이 하반기로 미뤄둔 재정 부족액 4,585억원에 이어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이훈기 단장은 “박찬대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한 ‘선거용 추경’, 폭탄 돌리기식 예산 편성, 임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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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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