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추진한 간절곶 정크아트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사업이지만, 집행 전반에서 불거진 의문은 사업 성패를 넘어 공공 신뢰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논란의 중심은 35억원 규모 사업비 집행 방식이다. 계약 시점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31억5000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유지보수비 1억4000만 원도 조기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인 공공사업 집행 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
청도군이 위축된 지역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 회의실에서 ‘4월 5주차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재정의 조기 투입을 통
인천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집행 예정이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앞당겨 시행한다.시는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2026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시가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이자율은 대출금리에 따른 기본지원이 0.5%~2.0%, 우대지원이 0.2%~1.0%(고용창출기업 중 3개년
충북 증평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을 맡은 연제광 군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행정전문가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점검하고 예산이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도 함께 점검했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전 세계에서 2700건이 넘는 사행이 집행돼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제앰네스티가 18일 공개한 '2025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최소 270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이다.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급증의 배경으로 일부 국가들이 사형제를 공포 정치와 반대 의견 억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발주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공 부문 발주 공사 조기 집행 확대로 중·소 규모 공사가 늘어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도 산업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보령·서산지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등 29개조 120여 명으로 합동 점검반
인천녹색연합이 ‘불법어구 즉시철거제’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은 12일 논평을 내 “불법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산업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최근 발생한 영종갯벌 ‘지네통발’ 방치 사건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이번 추가 신청은 사업 포기·사업량 감소 등으로 생긴 집행 잔액 44억 원을 활용한 것으로, 올해 안에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빗물이용시설·비상발전기·자동개폐기·관수관비시설·방풍망시설·농산물운반시설·무인방제시설·환풍기시설·송풍팬시설·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1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신청은 지역 농·감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전 읍·면사무소 또는 동
‘공사’ 81건 2조369억·‘용역’ 91건 5천486억 등 발주‘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등 집행 5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등 공공공사 및 용역 등 2조8,505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 발주된다.조달청은 5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2조8,5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84건, 2조1,569억원, 이월 공고는 33건, 6,936억원 규모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18일 5·18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4·3의 평화·인권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고 5·18 민주항쟁이 일깨운 시민의식을 우리 아이들 가슴에 깊이 새기는 평화와 민주주의가 함께 자라는 제주형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제주이해교육 표준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4·3 역사를 제주 정체성 교육의 핵심 축으로 세워온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4·3이 품은 평화·인권의 가치 위에 5·18의 민주시민 정신을 더해, 아이들이 역사를 일상 속 실천으로 체화한다는 구상이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권 메시지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현장에서 호남 민심 결집과 정권 견제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 계승 메시지에 집중할 계획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8일 오전 11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감시로 지켜지며, 청렴으로 완성된다”며 제주4·3과 5·18 정신을 제주형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제주에는 4·3이 있고, 광주에는 5·18이 있다”며 “두 역사는 지역의 상처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진실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말했다.
리젠시빌주택·리젠시빌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A1BL에 조성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16층, 6개동, 총 414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59㎡ 336세대 ▲74㎡ 78세대로 구성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돼 시세대비 낮은 임대가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통장 유지도 가능하다.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고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 기간도 유지할 수 있다.교통 호재도 예정돼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와 주요 행사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멸종위기종 보호 및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부스 운영은 지난 3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체결한 ‘미래세대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구소는 협약에 따라 서귀포시 어린이들이 제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체험 부스는 4월 30일 중문초등학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