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후반기 과방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AI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과 전력 확보, 방송·통신 규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과방위원 배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합류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송기헌 위원장 선출과 함께 한준호 간사를 비롯한 김남국·김우영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부터 온라인 플랫폼 조사·제재까지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집행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모습이다.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보무결성정책과'로 개편했다. 기존 팀은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됐으나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됐다.정보무결성정책과는 기존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 업무와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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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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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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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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