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네바다주와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방미통위는 지난 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네바다주를 방문 중이다.출장단은 현지시간 8일 네바다주 경제청사에서 토마스 제이번즈 경제청장과 면담을 갖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과제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3대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 구축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올해부터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 책임이 커진다. 산학연에 첨단 GPU 공급이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해 IT·방송통신 업계는 AI 거버넌스와 함께 세계적인 독자 AI 모델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악의적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위험 관리 책임 ↑오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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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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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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