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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ASF 발생지역 양돈농장의 축산차량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역기준 변경안을 공고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의 양돈농가에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에 들어올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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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에 정차한 인천시청역 방면 전동차의 출입문 1개가 고장 났다.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자 8량짜리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다음 열차로 갈아타도록 안내했다.교통공사는 고장 난 열차를 귤현 차량기지로 옮겼으며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장 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회송 조치했다"며 "다음 열차부터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홍성·예산을 비롯한 도내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야간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25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통하는 충남’ 홍성·예산 권역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민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인회장과 보훈단체장, 이통장·청년·여성·소상공인·농업인 등 홍성·예산 지역 각계각층 도민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충남 당진시는 지난 14일 내포문화숲길과 연계해 몽산성 시무나무길 걷기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면천읍성~몽산성~면천읍성의 약 5km 구간을 걸었다. 시는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몽산성 시무나무 군락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또봄면천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산성 시무나무길 걷기행사를 추진했다. 백제시대 건립된 몽산성은 면천읍성 축조 전까지 행정 및 방어치소로 이용됐다. 몽산성 시무나무는 적의 침입을 막기
6.26동란 이후 1960년대 대한민국은 몹시도 가난했다.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의장은 경제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에 필요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커피, 화장품, 담배 등 사치성 외제 기호품의 수입 조차 철저히 통제한다. 동서식품 창립 이전 다방에서 마시던 대부분의 커피는 주로 미군부대 PX를 통해 유출된 커피였다. 이렇게 전량 수입에 의존한 커피를 사느라 도깨비시장으로 흘러드는 외화가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1961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만들어 커피
오늘부터 서울의 6곳 자치구에 도심침수예보가 실시된다.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이후 실제 도시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예보하는 첫 사례로 주목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 시작한다.매년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던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 등 예보 대상이다.이번 도시침수예보 체계는 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제주응급의료단을 설치했지만, 인력 미확보로 24시간 운영이 아닌 주간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한라병원을 수탁기관으로 2024년 2월 제주응급의료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도내 병원별 가용 자원과 현장 환자 상태, 이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면서 심야시간 핫라인은 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의 휴대폰을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핫라인으로
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두꺼비생태공원 원흥이방죽의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외래 거북류 포획장치를 설치했다.이번 포획장치 조사는 외래 거북류의 산란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동면기 전인 11월 초까지 운영된다.현재 원흥이방죽 일대에는 리버쿠터, 붉은귀거북, 중국자라 등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거북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시는 이번 포획 조치와 더불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종 교육과 양서류 서식지 환경보전 활동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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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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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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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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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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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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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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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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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충북인평원, 시니어 AI·디지털 포용을 위한 SR포럼 8일 개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8일 오후 1시 충북도 C&V센터에서 제3회 충북 SR포럼을 연다. 이번 제3회 포럼은 ‘AI가 바꾸는 일상, 고령화 사회 노인의 디지털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급속히 확산되는 AI·디지털 전환이 시니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포럼은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의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의 미래’ 오프닝 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하정화 서울대 교수가 AI 시대 노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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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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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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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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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환자에 안구운동장애 입힌 병원⋯ 법원 “5000만원 배상”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