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FTA기금 집행 잔액 미반납…페널티 위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간 집행하지 못한 FTA기금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FTA기금은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원지 정비, 관수관비시설 등 15개 사업에 보조되며, 집행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5년 동안 2020년 1억2800만원, 2021년 6억4000만원, 2022년 6억3700만원, 2023년 40억원, 2024년 34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
정부의 FTA기금은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원지 정비, 관수관비시설 등 15개 사업에 보조되며, 집행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5년 동안 2020년 1억2800만원, 2021년 6억4000만원, 2022년 6억3700만원, 2023년 40억원, 2024년 34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
‘소득절벽’은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 때문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이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제적 위험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소득절벽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소득절벽이 약 13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2026 제주서예문화축제’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주문예회관 1·2·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마련한 축제는 ‘제33회 제주도서예대전 입상작 전시회’, ‘두 글자 서예전’, ‘제주도서예대전 초대작가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서예대전 입상작품 전시는 일반부 입상작 81점과 학생부 입상작이 내걸렸다.‘두 글자 서예전’은 현병찬 선생 등 도내 중견 및 원로작가 작품 45점이 선보이고 있다.‘제주도서예대전 초대작가전’에서는 초대작가 50명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
육필문학관 제주는 오는 31일 오후 7시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문태준 시인 북토크를 개최한다.북토크에서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문 시인의 다채로운 시편이 낭독된다. 시인의 대표작인 ‘맨발’, ‘항아리’, ‘가재미’, ‘무지개’를 비롯해 여름의 짙은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잎사귀에 여름비가 올 때’ 등을 시인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시 낭독이 끝나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문학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육필문학관 제주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그룹보다 4419억원 많은 순이익을 내며 지주 실적 경쟁에서 앞섰다. 그러나 핵심 계열사인 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보다 2331억원을 더 벌었다. 지주와 은행의 순위가 엇갈린 배경에는 비은행 부문, 특히 증권 계열사의 실적 격차가 있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3조4427억원을 기록했다.순이익 증가율은 신한금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을 앞두고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다.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생산·유통·가공·농기자재 분야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일산업 종합 박람회로 운영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과일산업대전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고의숙 교육감에게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백서는 인수위가 지난달 9일 출범한 이후 약 40일간 추진한 활동과 제주교육의 비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백서에는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지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 47개 정책과제를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학교 현장 방문, 교육가족과 전문가 의견 수렴, 도민 소통 플랫폼 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6,747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5,6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38억,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23억이 반영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다.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비트코인 다음 저점 신호 나오나…글래스노드, 약세장 바닥 신호 주목
비트코인 1~2년 보유자의 실현손실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6년 약세장 바닥의 초기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크립토비자트는 최근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실현 흐름이 과거 약세장 바닥 구간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크립토비자트가 주목한 지표는 1~2년 보유자의 달러 기준 실현손실 규모다. 이 지표는 약세장 종료 시점을 가늠할 때 가장 눈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최신기사
경제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민생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6,747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5,6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3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38억,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23억이 반영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다.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베일 벗은 '이클립스'...스마일게이트 "접속·구매·경쟁 부담 낮춘 MMORPG"
스마일게이트와 엔픽셀이 지난 22일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 제작발표회를 열고 개발 방향과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다. 접속과 구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낮춘 'MMOLite'가 핵심이다.이클립스는 언리얼 엔진5 기반으로 개발 중인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오는 9월 국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MMOLite, MMORPG의 재미는 유지하고 부담은 덜었다이클립스 개발을 총괄한 이상문 엔픽셀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 모집…9월 30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을 앞두고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다.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생산·유통·가공·농기자재 분야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일산업 종합 박람회로 운영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과일산업대전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고의숙 교육감에 활동 백서 전달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고의숙 교육감에게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백서는 인수위가 지난달 9일 출범한 이후 약 40일간 추진한 활동과 제주교육의 비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백서에는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지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 47개 정책과제를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학교 현장 방문, 교육가족과 전문가 의견 수렴, 도민 소통 플랫폼 운
‘마약왕’ 박왕열 재판서 증인들 “박왕열 직접 알지 못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증인들이 범행 당시 박왕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