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존폐 기로에 놓인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놓고 책임 공방론을 벌였다.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예산처는 전국 5곳의 해양치유 거점 사업 중 제주만 유일하게 사업 폐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완도와 태안은 이미 운영중이고, 울진과 고성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제주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고 물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올해부터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지자체의 공공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 수립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22일 발표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활성화 사례를 확인했다. 이날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과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등이 방문해 기본소득 지급 이후 여성의류매장과 미용실 등 신규 사용처가 새롭게 생긴 청산면의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소비구역이 제한된 면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나로마트 이동 판매차량을 준비 중인 청산농협으로부터 운영계획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헌창 부군수 등 군 관계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의 국민의힘 현기종 후보는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무산 위기 상황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해양치유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라며 “올해 이미 20억원이 제주도에 교부됐고 내년 예산에도 90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위원회 폐지 사유가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
장기봉 충북 음성군수 권한대행은 20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음성군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장 권한대행는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군 주요 현안 사업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주요 현안 사업은 △주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무극지구 농촌용수사업 △맹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3건이다. 전체 사업비는 699억원이다.이들 사업은 모두 상습 침수 피해 예방,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주민 보행 안전 확보 등 군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북 단양군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도 폐기물 분야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폐기물 분야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관계 부처와의 면담에서 기존 매립 폐기물을 선별·재처리해 매립용량을 확보하고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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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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