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희망 여부를 묻자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민 주권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게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11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김수현·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