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정리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가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 사례를 논의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과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가진 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혈서를 쓰며 지지를 호소해 묘한 대조를 보였다. '함거' 속에 들어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상향된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인 2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 2. 6.까지 식용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전‧폐업을 해야한다.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2024. 5. 7.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2024. 8. 5.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등

충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충북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부권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도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청주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1억3000만 원보다 7000만원 오른 2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2500만원 느늘어난 1억원으로 완화됐다.근로장려금 맞벌이 부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게임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