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3.5일 한 신문이 「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신용대출도 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대출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최대 쟁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간 이견은 이어지는 모습이다.1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입법 성격의 법안이다.현재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 규제를 준용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금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기존 최종담보평가액 대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SIC 핀테크 책임자 리스 볼렌은 멜버른 머니&파이낸스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기술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며 "토큰화된 증권은 증권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볼렌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이 아니라 기존 금융법 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IC 정보지 225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가조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DI동일이 회사와 사건 간 연관성을 부인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라는 입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DI동일은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회사는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사건 초기부터 밝혀 온 피해자 입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모 임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융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를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및 금융당국 수장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폭넓게 참석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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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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